美 “中, 1단계 무역합의 파기땐 관세 재부과할 것”

15일 美·中 합의 서명 직전
中을 ‘환율 관찰대상국’ 으로
백악관 나바로, 합의준수 압박
곧바로 돌입하는 2단계 협상
中 지식재산권 등 더 큰 난제

미국이 15일 예정된 1단계 미·중 무역합의에 대한 서명 직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해 합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1단계 합의를 파기하면 곧바로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며 합의 준수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곧바로 2단계로 돌입할 양국의 무역협상은 중국의 산업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 등 더 복잡한 난제가 많아 1단계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13일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 만에 이를 해제하고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돌려놨다.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경쟁적 위안화 평가 절하를 삼가고 관련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는 점이 해제의 주된 이유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는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기 이틀 전 이뤄져 중국의 합의 번복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대표단은 합의문 서명을 위해 13일 워싱턴DC에 도착했다. 1단계 합의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힌 2단계 협상은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 중단 등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과 관련된 의제가 많아 난관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의 의제도 1단계보다 더욱 강화된 대책을 중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측이 현재 3700억 달러(약 426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미국의 고율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협상 타결을 낙관할 수 없는 배경이다.

2단계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 1단계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도 미·중 간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제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대중국 강경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13일 미 공영라디오 NPR와의 인터뷰에서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이후 중국이 약속을 파기한다면 미국은 신속하게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은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이 구매하기로 한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등이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라고 밝혔는데 미국 측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약속을 어길 경우 곧바로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나바로 국장은 이어 “1단계 합의 이후에도 남아있는 (대중국) 관세를 잘 지켜야 한다”면서 “이는 기술분야에서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 90일 이내 판결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 간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데 3년이 걸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체계와 비교할 때 매우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합의 내용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대응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보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미·중은 15일 백악관에서 농업·서비스 시장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과 환율조작 금지 등이 포함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다. 합의문은 86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