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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4일(火)
식물위 전락했는데… 인권위 北인권특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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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북한인권특별위원회(북한인권특위)의 활동기한이 1년 연장됐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식물위원회’ 상태나 다를 바 없어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름만 유지될 뿐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북한인권특위가 구체적인 활동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인권위는 13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이달 31일까지로 예정된 북한인권특위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인권특위는 북한 이탈주민·납북 피해자·이산가족 등 북한 인권 관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인권 관련 안건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는 조직이다.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북한 인권포럼 등 국제회의에도 위원회를 대표해 참가한다.

2006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던 북한인권특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다시 구성된 뒤부터는 매년 전원위원회 의결에 의해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다만 현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나 특위 차원의 관심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한 인권위 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특위를 폐지하자는 안건이 제기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업무가 대폭 축소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인권위가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의 집단 탈북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하자 다른 대북 인권단체들이 ‘조사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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