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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4일(火)
조국 不法 감싸는 靑, 수사팀에 인권침해 누명도 씌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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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전방위 불법(不法) 혐의를 감싸는 청와대가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동원하고 나섰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조 전 장관과 그 가족 수사 과정에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따른 단순 행정 절차”라고 둘러대지만, 검찰 수사팀에 ‘인권 침해’ 누명까지 씌워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저의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다면 수사 과정에 특혜까지 베푼 검찰에 ‘인권 침해’ 운운한 황당한 청원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보냈을 리 없다. 지난해 10월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른 해당 청원은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접수 대상일 수도 없다.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는 인권침해는커녕 피곤하다며 귀가하기 일쑤여서 ‘황제 조사’ 비아냥도 나왔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청원종료 1개월 이내인 답변 시한을 ‘신중한 검토를 위해 연기한다’고 했다가 사실상 인권위 조사를 주문했다. 진보 성향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든 인권위를 고위 공직자 비리 세탁에 이용하려는 나쁜 짓”이라고 개탄한 이유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의 이날 취임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는 조 전 장관 수사를 “무지막지한 수사”라고 매도해온 ‘편향 코드 인사’다. 조 전 장관은 그의 취임일에 페이스북을 찾아가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청와대부터 무지막지한 ‘조국 구하기’를 당장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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