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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4일(火)
‘文정권 범죄’수사 틀어막고 獨裁로 가는 궤도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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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은 현 집권세력엔 ‘환희의 날’이 됐지만, 대한민국 법치에는 ‘통곡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날 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열렬한 축하 파티를 가졌지만, 다수 국민의 심정은 착잡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 검찰 지휘부 대학살’에 이어 5일 만에 직접 수사 조직을 대거 폐지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1시간 뒤엔 ‘4+1’로 불리던 여당과 위성 야당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도 가결됐다.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인 만큼 법치가 약화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대책과 함께 신중히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여권이 밀어붙인 안들은 하나 같이 졸속이다. 특히 모든 초점이 법치 강화는커녕,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권력 범죄 수사’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돼 있다. 오는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의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까지 가세하면, 권력범죄 수사는 틀어막으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은 탄압하고,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완성한 것이다.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 인사’들로 채운 데 이어, 국회까지 ‘행정부 시녀’로 비치게 하는 데 성공했다. 독재(獨裁)의 궤도를 깐 것과 마찬가지다.

각론 측면에서도 심각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는 중앙집권적인 ‘10만 공룡 경찰’의 권한을 자치경찰로 분산하고, 경찰의 자질 향상과 정치적 중립 장치 마련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당초 정부가 만든 안에도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 경찰 축소 등 경찰 권력 분산 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그런 필수 조치들은 모두 배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에 넘겼다.

검찰 직제 개편으로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 중 2곳이 없어지고, 현 정권 인사 연루 의혹이 나온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해체된다. 공수처가 7월쯤 설치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범죄의 수사를 못하도록 검찰의 손발을 잘라버리려는 의도 이외에는 상상하기 힘들다.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성역 없는 수사’ 대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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