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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들끓는 검찰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5일(水)
직제개편 강행에 ‘2차학살’ 초읽기… 줄사표 등 ‘검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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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힘 빼기’를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2차 검찰 인사 학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반부패부 등 축소’ 개편안
21일 국무회의 상정·처리
필수보직기간 제한 없어져
‘靑수사’ 중간 간부도 대상

檢 잇단 사표에 ‘동조’ 확산
일부“법치위해 자리지켜야”
‘靑·檢 갈등’ 격화 불보듯


법무부가 ‘1·8 고위급 인사’에 이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킨 뒤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이른바 ‘검찰 힘 빼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검찰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16일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법무부와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른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차장·부장검사들까지 교체될 것으로 보여 검찰 내부는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15일 대검찰청은 오는 16일 검찰 직접수사 조직을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16일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패 범죄 대응 능력 저하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등 진행 중인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 담당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 의견 조회 공문을 오는 16일까지 보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미 전국 지검의 반부패수사부를 서울·대구·광주 3곳만 남기고 모두 없앴다. 직제개편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또다시 줄어드는 것이다.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 청에 13개 부가 존재하고 있지만 7개 청 8개 부서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3곳 중 1곳이 형사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직제개편안을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직제개편 이후에는 검사 필수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차·부장검사의 경우 1년, 평검사는 2년으로 필수보직기간을 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수보직기간을 정해둔 이유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인사를 예측하면서 삶을 계획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검찰 인사를 내야만 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법무부는 통상 40일 이상으로 정해진 입법예고 기간도 생략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2∼23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정권 수사 실무진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한 모양새다.

특히 지난 14일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등에 이어 이날 최창호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 수사단장도 사표를 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정권이 휘두르는 보복성 인사를 보면서 검찰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인사권이 정부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검찰로서 법치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안팎으로 검찰이 동요되는 상황에서 ‘역량강화론’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화’ 강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대검도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검사 각자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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