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은 重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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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에교협 공동대표

정부가 대선 공약에 불과했던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무작정 세워 버렸던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월성 1호기를 가동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던 경제성 평가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경제성 평가를 의뢰받은 회계법인은 91억 원의 손실이 아니라 정반대로 1778억 원의 이득을 예상했었다는 평가 보고서의 초안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이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경제성 평가 조작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했다. 당초 회계법인이 설정했던 월성 1호기의 가동률을 70%였다. 2001∼2017년 월성 1호기의 평균 가동률은 79.5%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회계법인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낮춰 잡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에는 가동률을 60%로 줄여 버렸다. 정부가 탈원전을 핑계로 멀쩡한 원전의 가동을 억지로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수원이 한전에 청구하는 kWh당 전력판매단가도 큰 폭으로 낮췄다. 당초의 추정치 60.76원을 55.96원에서 48.78원까지 떨어뜨렸다. 발전량이 줄고 판매단가가 줄면 경제성이 나빠질 건 당연하다. 그런데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 발전원가는 올라가게 마련이다. 가동률이 85.0%였던 2014년에는 kWh당 47원이던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2016년엔 54원으로 올라갔다. 경주 지진으로 원전 가동률이 79.7%로 줄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따라서 월성 1호기의 가동률이 60%로 떨어진다면, 발전원가는 54원보다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다. kWh당 전력판매단가를 60.76원으로 추정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에는 전력판매단가를 원가보다 턱없이 낮은 48.78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 한전은 훨씬 더 비싼 LNG전기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최종 보고서에 제시된 어처구니없는 이유였다.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한수원을 만성적인 적자 기업으로 만들어 파산시켜 버릴 악의적인 의도를 밝힌 셈이었다.

월성 1호기는 30년 이상 가동해서 당초 건설비를 전액 회수한 상태다. 연료비와 인건비만 부담하면 전기를 값싸고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다. 회계법인의 초안에서 밝혔듯이 현재 월성 1호기는 우리 원전 중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상태라는 뜻이다. 그런 월성 1호기를 가동하면 적자가 누적될 것이란 경제성 평가는 처음부터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억지이고 궤변이다.

더욱이 1982년에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7000억 원을 들여 말끔하게 정비해 놓은 상태다. 한수원 이사회도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멀쩡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그 사실을 은폐한 것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환경을 망치고, 국민을 기만한 중범죄(重犯罪)다. 관련자를 찾아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작된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포기해 버린 2018년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지난해 12월 24일 원안위의 영구정지 결정도 당연히 무효다. 한수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세워놓은 월성 1호기는 당장 전력 생산을 재개해야만 한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심각한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