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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5일(水)
여성 장관 나체 그림 합성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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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면서 여성 장관과 광역단체장의 얼굴을 나체 그림에 합성해 사용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결론이 나왔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을 지역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소속 A(41) 후보가 선정적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공정 경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7조는 선거 후보자가 정당의 정책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판·반대하면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A 후보를 상대로 선정적 현수막을 내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A 후보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A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광주 서구 풍암동 호수공원 인근 5층 건물에 선정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세로형 현수막에는 ‘미친 분양가 미친 집값’ ‘너도 장관이라고!’ 등 원색적인 비난 글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현직 장관의 실명이 적혀 있었다. 가로형 현수막에는 나체 여성 그림에 해당 부처 장관의 얼굴을 합성한 모습이 실렸다. 나체 그림의 주요 부위를 문어 모양으로 가린 합성물에는 광주광역시장의 얼굴도 들어 있었다. 신고를 받은 광주 서구청은 해당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의 선정적인 광고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철거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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