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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5일(水)
경찰, ‘수사권 조정’ 후속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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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 경찰 권한 분산 방안 필요성 지적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처리로 숙원을 이룬 경찰이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법안은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시행할 수 있다. 기존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에 관한 규정’은 자동 폐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만만치 않다”며 “최소 6개월은 본청 수사구조개혁단 조직을 유지하면서 후속 작업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설 명절 이후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과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대통령령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빈틈없는 수사를 하되 국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가 담길 것”이라며 “각각의 기관이 지닌 훈령과 예규 등을 총망라해 모든 수사기관이 지켜야 하는 준칙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기관 간 이견이 표출되는 등 갈등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기 위해 경찰개혁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자치경찰제 실시 등이 그 방안으로 거론된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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