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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5일(水)
“HIV 감염자 타인접촉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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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이즈예방법 위헌심판 제청

법원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19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3) 씨의 재판과 관련, 에이즈예방법 19조·25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HIV로 인해 면역체계가 손상, 저하됐거나 감염증,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라고 부른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25조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에이즈예방법 19조는 ‘체액’이 무엇인지, 또 ‘전파매개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며 “법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또 “(에이즈예방법) 19조가 효력을 발휘하는 한 감염인은 사실상 접촉을 동반한 인간적 관계를 모두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셈”이라며 이 같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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