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이견 못좁히고… 방위비협상 6차회의 종료

韓 “SMA 틀서 협의” 입장 고수
美, 미군순환배치 등 증액 요구
파병 등 ‘동맹기여’ 방안도 논의

한·미 양측이 14∼15일 미국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한국이 파병을 결정하면 이를 ‘동맹국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는 식의 제안을 내놓았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15일 방위비 협상 결과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양측 간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힌 뒤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매일 6시간씩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미군의 한반도순환배치 비용 등 기존 SMA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 문제까지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도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미국이 SMA 협상과 파병 문제를 연계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문가들도 지난 14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거론된 만큼,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방위에 기여한다면 방위비 협상에서 ‘동맹국 기여’로 감안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덴만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히는 식의 독자 파병이라 하더라도 SMA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과 한국 측이 제시하는 인상률이 큰 차이가 나는 만큼, 기존 고정 비용은 SMA 틀 내에서 해결하되 기타 인상분은 한국 국방예산으로 간접 기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