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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6일(木)
요금·멤버십 슬그머니 바꾸고 달랑 통보 못 한다…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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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요구에 20일부터 새 규정 적용키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그동안 한국 사용자(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반영해 약관을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약관은 우선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음 결제 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행위 등으로 명시됐다. 기존 약관은 ‘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서비스 사용에 가담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사유를 포괄·추상적으로 규정, 회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됐다.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약관도 시정됐다. 해킹 등 회원 책임이 아닌 사고에 따른 피해까지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정 약관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기존 약관에 없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 새로 마련됐고,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과장은 또 “이번 조사는 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직권 조사한 것”이라며 “향후 국내 OTT의 약관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4000만 명, OTT 시장 점유율은 30%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회원만 약 200만 명에 달한다.

박수진 기자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산업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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