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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7일(金)
[단독] “조건없는 제재완화… 文 ‘위험한 게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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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硏 선임연구위원

“北관광재개는 큰 양보
文, 실수하고 있는 것”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59·사진)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 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과 14일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관계 우선론’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며, 이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핸런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관광 재개는 작은 양보가 아니라 큰 양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길’을 경고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봄이나 가을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 뒤 가을 즈음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다”면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 등 2년 전보다 더 큰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핸런 연구위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 “미국과 한반도에 굉장히 위험한 선택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전작권을 지휘해야 한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나쁜 생각으로 연기해야 하며,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북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주한미군이나 유엔사는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오핸런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정책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조선 보호라는 국익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한·미 입장 차가 줄지 않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서는 “한국은 이미 공평한 분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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