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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7일(金)
부동산 세수 확대와 엄포, 규제 공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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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수(稅收) 확대에 쾌재를 부르는 것일까요. 집값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데 근본 처방인 공급과 인프라 재구축 대책은 뒤로 밀려나고 정치 바람만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주택거래허가제(주택 매매 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것)를 거론했지요. 정무수석의 비전공(?) 분야 발언이어서 엄포나 공포탄으로 봤을까요. 공식 반응은 ‘개인 의견’(청와대) ‘검토한 바 없다’(국토교통부) 등으로 빈약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배치하는 주택거래허가제가 나왔는데도 집권세력 경제 브레인이나 관련 부처 관료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거래허가제에 동조해서, 아니면 엄포로 봐서 유구무언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 정책이 정치화하면 엄포와 공포탄이 난무합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화두는 사라지고 시장에 일시적 충격을 줄 ‘엄포’를 놓고, 약발 없는 ‘규제 공포탄’을 발사하지요. 부자 때리기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세수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정무수석의 발언이 엄포로 끝날지, 실행에 들어갈지는 미지수이지만 시장 가격은 수급(需給)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위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의 구두 개입까지 하면 문재인 정부 3년여 동안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값을 잡을 근본 처방인 뚜렷한 수급대책을 내놓지 않아 주택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지요. 경기 회복과 세수 확보에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두다 보니 공포탄 같은 규제, 엄포성 규제만 늘었기 때문이지요. 부동산 시장 속성상 특정 지역 ‘핀셋 규제’를 하면 풍선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규제를 위한 규제’를 이어 온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확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집값 상승을 용인하기 위해 수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놨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5년여 동안의 집값 상승은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 시장을 거스르는 규제정책, 주택 외에는 뚜렷한 재테크 대상이 없는 상황, 집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개인의 욕심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일이고요. 이에 따라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오기 서린 정책을 버리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한 처방과 수요 분산을 위한 인프라 재구축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엄포와 공포탄 같은 대책보다 양질의 주택 공급과 수요 분산만이 근본 처방입니다.
e-mail 김순환 기자 / 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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