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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7일(金)
전세계 ‘모빌리티’ 액셀 밟는데… 규제막혀 첫발도 못뗀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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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화두 모바일→모빌리티
韓 작년 10여곳 사업중단 등
카풀 ‘어디고’정식론칭 불발
‘위풀’도 서비스 무기한 보류

규제 일변도에 해외로 눈돌려
“車생산 7위·공유시장 후진국”


최근 폐막한 최대 첨단 기술 전시회 ‘소비자 가전 쇼(CES) 2020’에서 최대 화두로 ‘모빌리티’가 떠오르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기술 전쟁에 돌입했지만, 한국 모빌리티 산업은 페달도 밟기 전에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기초적인 서비스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이용자 150만 명을 확보한 타다가 불법 딱지가 붙을 상황에 처한 데 이어 최근 1~2년 새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는 사실상 궤멸한 상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는 10여 곳이다. 카풀 서비스 ‘어디고’는 지난해 8월 시범서비스 종료 후 정식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토종 서비스인 어디고는 2017년 아시아 기업 최초로 미국 교통국 허가를 취득한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범 운영하다가 지난해 7월 국내 상륙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과 광역 전용으로 특화됐으나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다. 장거리 출퇴근자 대상 카풀 ‘위풀’은 택시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초기자금 10억 원을 유치하지 못해 서비스를 무기한 보류했다. 차차크리에이션도 지난해 1월 카풀 서비스 출범을 포기했다.

학원통학차량 공유 서비스도 대부분 좌초됐다. 학원 200여 곳과 승합차 운전자를 연결하는 중개플랫폼인 ‘셔틀타요’는 지난해 사업을 중단했다. 40억 원가량 투자를 유치했지만 여객운수법 등 규제 준수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했다. ‘옐로우버스’는 학원 통학차량은 무조건 25인승으로 하라는 시행규칙 때문에 사업을 축소했다. 전세버스 빈자리 공유 서비스를 표방했던 ‘콜버스’는 버스 대절 가격 비교로 사업을 전환했다. 심야시간에 남는 전세버스에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택시조합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밖에 아파트나 빌딩의 일반 220V용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개발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차지인’도 시한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서비스인 ‘조인스오토’도 국내 폐차시장의 2%에 불과한 3만2000대 이내로 2년간 사업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박사는 “모빌리티 산업의 특성은 다양성인데 한국에서는 규제 잣대를 먼저 들이대 ‘테스트베드’ 기능이 사라지면서 싹이 다 잘렸다”며 “벤처기업들은 실패 사례만 보면서 새로운 시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됐다”고 말했다.

수십 년 된 낡은 규제 탓에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에서 차량 공유 사업을 시작한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예다. CES를 참관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CES에 쏟아진 혁신기술들을 국내에서 구현하기엔 장애물이 너무 많다”며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국에 걸맞지 않게 차량 공유 시장에서는 후진국”이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mail 권도경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권도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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