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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7일(金)
규제 걷어내자…日·獨·佛 차량공유사업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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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크루’ 정부서 특례로 허용
獨 ‘플릭스버스’ 유니콘 우뚝
빠르게 안착… 산업화에 성공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전세계 주요국가는 과감한 규제철폐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조기에 안착해 ‘산업화’에 속속 성공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개인 간(P2P) 승차공유 서비스인 ‘크루’는 정부가 특례 허용을 통해 규제를 풀어주면서 산업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크루는 ‘우버’와 달리 이용 요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가용으로 손님을 유상 운송하는 서비스가 법으로 금지돼 있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사례 의미의 자발적인 금전 지급은 유상 운송으로 보지 않는다”며 “운송법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특례로 허용했다. 이에 기존의 자가용 대여 서비스 ‘애니카(Anyca)’도 사업에 탄력을 받았고, 지난해 말 차량 교환 및 이용 서비스인 ‘카로젯(Caroset)’이 새로 출시되는 등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독일 역시 전면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작은 스타트업의 공유 서비스를 3조 원에 육박하는 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2013년 독일 정부가 시외버스 운송 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등장한 버스 승차공유 서비스 ‘플릭스버스’가 주인공이다. 플릭스버스는 승객과 지역 버스 회사를 연결해 유럽 내를 이동할 때 시외버스를 탑승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뮌헨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유럽 30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고, 글로벌 시외·고속버스 업체 300여 대를 파트너로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도 우버에는 적용했던 규제를 자국의 카풀 서비스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 플랫폼을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키워냈다. 도시 간 장거리 카풀 서비스인 ‘블라블라카’는 2010년 스페인 현지 버스조합으로부터 불공정경쟁 혐의로 소송을 당했으나, 유럽 정부는 ‘공유 가치 제공’을 내세워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영국진출을 시작으로 유럽 2위였던 독일 ‘카풀링(Carpooling)’을 인수하면서 유럽 최대 카풀회사로 급부상했다. 지난해만 유럽 22개국에서 7000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은지·권도경 기자
e-mail 이은지 기자 / 경제산업부  이은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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