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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7일(金)
“문재인 정부, 中에 ‘3不 약속’ 하지말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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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위원이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대북 구상에 대해 “실수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선규 기자
오핸런 선임연구원 1문1답

한국은 北과 협상하기 위해
韓·美 동맹까지 해쳐선 안돼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주지말아야


마이클 오핸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약속한 ‘3불(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약속이 중국의 강압 외교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요구를 해선 안 되지만, 중국도 이를 이유로 한국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계열 싱크탱크로, 오핸런 연구위원은 ‘한반도 위기 : 북핵을 다루는 방법’(2003) 등을 발간한 아시아 전문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대북 구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문 대통령은 조심해야 한다.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상황을 부드럽게 이끌기 위해 제재 완화를 안겨주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면 유엔 대북 제재를 완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가.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도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한다. 작은 양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북 관광 재개는 큰 양보다.”

―북한은 제재 완화뿐 아니라 체제 안전보장까지 담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한·미 동맹 균열을 꾀하고 있다.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해쳐선 안 된다. 그런 고려를 한다면 이는 바보 같은 짓이다.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유예를 지속하는 한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에는 반대한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4년을 더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추진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나.

“없다. 지금은 핵을 가진 채 인내하길 택한 것으로 보인다. 2년 전보다 더한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능한가.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다. 미국은 한국보다 20배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고 전 세계에 동맹이 있으며 5000개의 핵무기가 있다. 지휘 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좋지 않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작권을 넘겨준 사례도 없다.”

―미·중 갈등에서 한국의 포지션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을 신뢰하고 중국, 미국과 다 잘 지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한다는 전제하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도 참여하면 좋겠다. 한국이 대만처럼 미·중 간 분쟁에 빨려들어갈 필요가 없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에 이어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한반도 배치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배치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중국도 조용히 해야 한다. 주권 국가인 한국의 결정이다. 중국이 계속 한국을 괴롭힌다면 한국의 경계심만 키우고 이것은 미래에 한·미 동맹 강화로 연결된다. 중국은 가끔 바보같이 상황을 관리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약속한 3불에 대한 평가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중국이 동맹인 북한을 잘 관리하지 못해 북핵 위협이 커졌고 한국 역시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점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 3불 약속은 중국에 한국 스스로를 매우 약하게 인식시키며,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를 부추긴다.”

김영주·손고운 기자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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