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2.27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19일(日)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서 ‘성인지 감수성’ 부각될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경찰조사 받은 김건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술 신빙성’ 쟁점 된 안희정 사건서 적용된 법리
물적증거 안 나와…피해자 ‘구체적·일관적 진술’ 관건


가수 김건모(52)씨의 성폭행 피소사건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뚜렷한 물적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당시 화두가 된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요소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을 다룰 때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인 A씨가 주장한 2016년 성폭행 사건 당시 김씨의 동선을 추적하고자 차량을 압수수색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내역을 확보했다.

분석결과, 김씨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점을 평소에도 자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GPS 내역이 성폭행 의혹을 풀어줄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변 참고인 조사를 비롯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나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A씨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여성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성범죄는 특성상 보통 증거가 많지 않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하면 형사소송법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이 여성을 더 보호하려는 데 가치를 두고 있어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에서도 직접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고,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 판단요소로 작용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따질 뿐 아니라 다소 모순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사정을 최대한 헤아려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 정형화한 ‘성폭력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행위에 미친 영향을 폭넓게 판단하는 것 등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A씨가 사건 직후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등 정황증거가 있고 김씨를 굳이 무고할 이유가 없음이 입증된다면 진술 신빙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률사무소 ‘진실’의 박진실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당시 누군가에게 이 일을 하소연한 정황이 있고, 피의자와 원한 관계 등이 아니어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며 진술이 일관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씨가 그 술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면 피해자가 말하는 수년 전 사건 날짜가 다소 틀리거나 당시 김씨가 입었던 옷이 다르다고 해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 관련 판례가 있기는 하나 성인지 감수성이 여전히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개념인 탓에 이후에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해석이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이낙연·황교안 종로 여론조사 한달…최대 27.2%p, 최소 1..
▶ 이만희가 곧 ‘구원자’… ‘神·人합일 땐 영생불사’ 믿어 질병..
▶ 울산 신천지 60대 女신도 투신해 숨져
▶ 통합당 지지 13.8%지만 與심판론 40% 넘어… 서울 大혼전
▶ 무섭도록 빠르다… TK서 못막으면 ‘한반도 3차유행’ 현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프로야구 시범경기, 코로나19로 ‘전..
세포 결합력 사스의 최대 1000배… 인..
“약국·우체국서 공급” 한다더니… 현..
‘코로나19 담당 업무’ 전주시 공무원 ..
민주, 3選이상 41% 교체… 현역 추가..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코로나 확산 진원지’ 지목된 신천지- 독특한 예배방식 매주 수·일요일 2차례 예배 ‘반드시 참여’ 원칙 하양·검정 ‘모나미 패션’… 다닥다닥 붙어 앉아- 특이한 선교방식 개신교 교회서 신도 빼가는 방식으로 교세확..
ㄴ 전도사 심어넣어 교회 통째로 흡수…‘산 옮기기’ 작전
이낙연·황교안 종로 여론조사 한달…최대 27.2%p,..
범투본, 1일 광화문예배 강행…집회금지 통고 집행..
코로나19 하루새 확진자 505명 추가, 총1766명…사..
line
special news 박성광 예비신부는 탤런트 이솔이···‘이웃의 수정..
개그맨 박성광(39)의 예비신부는 탤런트 이솔이(32)로 확인됐다.소속사 SM C&C는 “박성광의 예비신부..

line
울산 신천지 60대 女신도 투신해 숨져
무섭도록 빠르다… TK서 못막으면 ‘한반도 3차유행..
‘文탄핵’ 100만 vs ‘文응원’ 60만…전쟁터 된 靑국민..
photo_news
미녀스타 샤라포바 은퇴… “이젠 테니스와 작..
photo_news
‘최고 151㎞’ 김광현, 첫 MLB 선발 등판…2이..
line
[북리뷰]
illust
애정표현도 집안살림도… 적극적이었던 秋史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그들의 사랑도, 사상도… 커피 향으로 남았다
topnew_title
number 프로야구 시범경기, 코로나19로 ‘전면 취소’..
세포 결합력 사스의 최대 1000배… 인체 침..
“약국·우체국서 공급” 한다더니… 현장에선..
‘코로나19 담당 업무’ 전주시 공무원 자택서..
hot_photo
지폐 모델 되는 ‘멕시코 도롱뇽’…..
hot_photo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구경북..
hot_photo
성현아, 은퇴설 일축 “언제 불쾌..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