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라는 죄?… 직원·법인 위법때 동시 처벌법 2205개

연장근로·성차별·서류실수…
내용 모르는 현장문제로 기소
잇단 형사책임 ‘과잉처벌’논란
방어경영 매달려 투자도 못해

국내 기업인들이 경영판단과 무관한 위법행위에도 CEO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과잉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회사 업무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큰 구조적 요인 때문에 진취적 도전보다 방어 경영에 매달리는데, 이러한 경영 환경이 과감한 신규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20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 CEO들은 연장근로, 임산부 보호위반, 성차별, 계열사 신고 등 현실적으로 모두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직원의 범죄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2016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김 의장 기소로 회사 경영에서 큰 차질을 빚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기준 경제법령 처벌항목 2657개를 조사한 결과, 직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해당 직원뿐 아니라 법인과 CEO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국내 경제법령 처벌항목은 2205개에 달했다. 전체 처벌항목 중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항목은 83%(2205개)다. 특히 형벌 유형은 징역 또는 벌금(86%), 벌금(9%), 징역(3%) 순으로 직원 범죄 발생 시 기업인의 인신구속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외국 기업인들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 CEO 처벌 규정을 꼽았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 행사에서 “미국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과 같은 법이 있지만, 해당자만 처벌한다”며 “한국의 경우 CEO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