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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0일(月)
“백원우 ‘정권초에 유재수 비위 알려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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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그러진 검찰’ 청와대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팀 교체를 위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조형물 ‘서 있는 눈’에 비친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이 일그러져 있다. 곽성호 기자
검찰 ‘조국 공소장’에 적시된 감찰무마 정황

김경수·윤건영 등 친문핵심들도 잇따라 유재수 구명
“금융권 잡기위해 유재수 필요” 靑내부서 감찰팀에 부탁
조국은 감찰중단 이어 ‘감찰 없었던 듯 정리’ 취지 지시


백원우(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정권 초기에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제안한 것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여권 인사는 청와대의 금융권 장악을 위해서는 감찰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감찰 중단을 청와대 감찰라인에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문화일보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공소장을 보면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에 백 전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유재수가) 금융위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 관계가 깊다”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백 전 비서관에게 여러 번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윤 전 실장도 백 전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을 만나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원회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뿐 아니라 마치 감찰이 없었던 듯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소장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당시 감찰을 지휘하고 있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속적인 제안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절한 박 전 비서관과 이 전 반장은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해 △수사 의뢰 △감사원(특별조사국)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조 전 수석은 오히려 “백 전 비서관과 상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백 전 비서관은 금융위에는 “(해당 감찰은) 대부분 클리어 됐고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전달하면서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는 금융위 측의 문의에도 설명하지 않았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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