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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검찰 충돌 격화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0일(月)
한국당, 이성윤·심재철 사퇴 촉구… ‘권력농단’ 특검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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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찰인사 앞서 날선비판
“정권범죄 은폐·수사 방해용”

민주당 “檢 빈소항명은 추태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 도전”


자유한국당은 20일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권력 농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9일) 빈소에서 일어난 이른바 검찰 내부 ‘항명 사태’에 대해 “주사(酒邪)에 가까운 추태이자 검찰 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사실상 항명”이라고 맹비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조국(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심 부장은 연구관에게 (조 전 장관)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 간부를 교체한다고 한다. 내일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한다”며 “이는 검찰 2차 대학살을 밑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심 부장의 ‘권력 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란’(檢亂)에 대해 역대 대한변협 회장 5명과 고위간부 검사 130명이 법치 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민심 이반의 목소리”라며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19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후배 검사들의 공개적인 비판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의 조직적 항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검사가 상관의 면전에서 주사에 가까운 추태로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 같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문란 행위는 이면에 검찰 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 항명”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이 이 자리에 동석했음을 거론하며 “윤 총장이 자신의 사적 관계보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면 부적절하고 추태에 가까운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면서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사단의 불만 표출이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1986년에 발생한 하나회 소속 군인들의 국회 국방위원 폭행 사건에 비유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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