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충돌 격화>‘면전 항명’ 등 정점 치닫는 檢 불만… 秋는 “개탄스럽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秋의 沈 법무부의 직제개편 및 2차 검찰 학살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20일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

‘2차 검찰학살’ 현실화 가능성
수사팀 교체·조직개편 등 불만

대검 참모 상갓집서 항명 소동
沈에 “당신이 검사냐” 들이받아

秋 “조직 문화 바꿔야” 경고장
檢 “불이익 없다더니” 재비판

정권을 향한 수사 지휘부를 대거 교체한 ‘1·8 검찰 학살’ 이후 21~22일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에서 검찰 내부는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 사건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후배 검사들의 비판 발언을 놓고도 검찰 내부에서는 ‘항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탄스럽다”면서 “검찰의 조직문화와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검찰에 경고장을 날렸다.

20일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등에 심 부장에 대한 이른바 ‘항명 논란’에 대한 언급 등 특별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총장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인사 이후 검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 검사는 “검찰 조직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잡음까지 불거지는 상황이 좋아 보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수사팀 교체에 대한 불만과 조직 개편에 대한 불안감이 모두 나타난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항명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며 검찰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가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법무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추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상급자를 상대로 이의제기하는 검사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위의 권고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서지현 검사와 같이 언론에 나와서 이의제기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른바 ‘항명 논란’은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이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조 전 장관에 대해 혐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부터 발단이 됐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한 검사의 장인상 빈소에서 폭발했다. 이날 양석조(47·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상관인 심 부장에게 “당신이 조국 변호인이냐”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라” “당신이 검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주 열린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심 부장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원점부터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고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 권한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국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부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빈소를 떠났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