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2.23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법무부·검찰 충돌 격화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0일(月)
‘면전 항명’ 등 정점 치닫는 檢 불만… 秋는 “개탄스럽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秋의 沈 법무부의 직제개편 및 2차 검찰 학살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20일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
‘2차 검찰학살’ 현실화 가능성
수사팀 교체·조직개편 등 불만

대검 참모 상갓집서 항명 소동
沈에 “당신이 검사냐” 들이받아

秋 “조직 문화 바꿔야” 경고장
檢 “불이익 없다더니” 재비판


정권을 향한 수사 지휘부를 대거 교체한 ‘1·8 검찰 학살’ 이후 21~22일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에서 검찰 내부는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 사건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후배 검사들의 비판 발언을 놓고도 검찰 내부에서는 ‘항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탄스럽다”면서 “검찰의 조직문화와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검찰에 경고장을 날렸다.

20일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등에 심 부장에 대한 이른바 ‘항명 논란’에 대한 언급 등 특별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총장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인사 이후 검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 검사는 “검찰 조직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잡음까지 불거지는 상황이 좋아 보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수사팀 교체에 대한 불만과 조직 개편에 대한 불안감이 모두 나타난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항명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며 검찰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가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법무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추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상급자를 상대로 이의제기하는 검사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위의 권고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서지현 검사와 같이 언론에 나와서 이의제기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른바 ‘항명 논란’은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이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조 전 장관에 대해 혐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부터 발단이 됐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한 검사의 장인상 빈소에서 폭발했다. 이날 양석조(47·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상관인 심 부장에게 “당신이 조국 변호인이냐”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라” “당신이 검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주 열린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심 부장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원점부터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고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 권한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국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부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빈소를 떠났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mail 김온유 기자 / 사회부  김온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사태 “중대분수령” … 위기경보 최..
▶ 102명 중 3명 빼고 다 감염…왜 정신병동에 집중됐나
▶ ‘신천지 강제해체’ 국민청원 하루만에 20만 동의
▶ 대구경찰 600명 동원 소재불명 신천지 교인 추적
▶ 부산시 “11명 무더기 추가 확진, 발생지역도 시전역으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2연승’ 샌더스 초반경선 기선제압..
조아연, 유럽여자프로골프 호주 레이..
“마스크 구해줄게” 1억원 받아 도박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 코로나..
美국무부·CDC, 한국 여행경보 2단계..
[속보]코로나 6번째 사망자 …대남병원 59세 ..
topnews_photo 사망 6명중 4명 청도대남병원 환자…사망자 대부분 기저질환자23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
mark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사태 “중대분수령” … 위기경보 최고단계..
mark부산시 “11명 무더기 추가 확진, 발생지역도 시전역으로”
‘신천지 강제해체’ 국민청원 하루만에 20만 동의
102명 중 3명 빼고 다 감염…왜 정신병동에 집중됐..
文대통령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
line
special news “신천지, 코로나 최대 피해자…악의적 보도 멈춰..
온라인 입장문 발표…“당국에 넘긴 대구교회 명단 유출돼 피해” 주장도“연락 닿지 않던 대구교회 신도 6..

line
유치원·초·중·고 3월9일로 개학 연기…“상황 따라 추..
대구서 ‘최연소’ 4세 어린이집 원생도 확진
대구경찰 600명 동원 소재불명 신천지 교인 추적
photo_news
‘왕의 귀환’…퓨리, 와일더 꺾고 복싱 헤비급 최..
photo_news
“걸렸던 병도 낫는다” 전광훈 이틀째 광화문 집..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희망 준 봉준호처럼…‘이 풍진 세상살이’ 달래준 트로트
[Interview]
illust
“낙하산 편견 극복하려… 디지털 농업혁신 더 과감히 도전했다..
topnew_title
number ‘2연승’ 샌더스 초반경선 기선제압…슈퍼화..
조아연, 유럽여자프로골프 호주 레이디스 클..
“마스크 구해줄게” 1억원 받아 도박 탕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 코로나19 확진..
hot_photo
방탄소년단 새 앨범, 91개국 아이..
hot_photo
침묵 깬 기성용 “서울이 나를 원..
hot_photo
파죽지세 ‘미스터트롯’, 시청률 3..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