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靑 감찰무마>尹 “대검 중간간부 유임” 의견에도 법무부 ‘권력비리’수사팀 교체 유력

오늘 검찰인사위 개최

늦어도 22일 2차 인사안 발표
연휴전 부부장 등 인사 가능성
靑수사 사실상 제동 걸릴 우려

법무부가 20일 검찰 고위 간부급(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 인사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등 현 정부의 3대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물갈이된다면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진실 규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사위를 개최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들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안(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을 비롯해 현 정권 관련한 수사 지휘 라인과 실무진에 대한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을 지휘한 송경호 3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처리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 부장급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중간간부뿐만 아니라 부부장·평검사들도 설 연휴 전 교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20일 인사위가 열리고 인사의 규모를 확정하고 난 뒤 이르면 당일 오후, 늦어도 22일에 법무부가 인사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대검 각 부서 과장·기획관급 등 부장검사급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인사위에서 검찰 직접수사 조직 축소 직제개편안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21일쯤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통상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입법 예고 절차를 생략하면서 ‘절차 위반’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고검 검사급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사인사규정’의 예외를 규정해 지난해 8월 부임한 중간간부들을 전보 조치할 수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