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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0일(月)
한국당 ‘부적격 기준’ 첫 시험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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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지난 17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하고 본격적인 공천 준비에 들어가면서 같은 날 나온 법원 판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김성태 의원과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딸 부정취업과 관련한 사건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부정 채용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배 이사장이 부회장을 지낸 업체가 화물을 부실하게 고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국당 의원은 20일 “김 의원과 배 이사장 공천 결과는 총선기획단이 발표한 ‘공천 부적격 기준’의 엄격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12월 ‘국민이 기준’이라는 공천 원칙을 제시하면서 입시, 채용, 병역, 국적 관련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고,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 등에 관련된 자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17일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세월호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화물 고박 업무를 부실하게 한 우련통운의 책임비율을 5%로 판단했다. 배 이사장은 세월호 사건 1년 전 우련통운 부회장 자격으로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에 선출됐다. 배 이사장이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을 때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배 이사장은 세월호 사건 당시 우련통운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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