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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0일(月)
이젠 親文 검찰 간부가 대놓고 ‘조국 무혐의’ 조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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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송철호·유재수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방해·저지하거나, 수사 자체를 뒤엎으려는 시도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친문(親文) 및 권력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이는 정황도 더욱 짙어졌다. ‘1·8 검찰 지휘부 대학살’ 이후 임명된 검찰 신임 간부들의 행태에 일선 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임’을 받는 검찰 간부들의 행태는 ‘정권의 주구(走狗)’도 넘어, 진보 학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부 판사의 출마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애완견’ 지적이 더 어울릴 지경이다.

신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반부패부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수사를 담당했던 동부지검 검사들로부터 “수사 기록을 보셨느냐”는 반박을 받았으며, 결국 윤 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며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 심 부장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지내는 등 ‘코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 18일 어느 상가(喪家)에서 어느 검사가 심 부장을 겨냥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고 외쳤다는 얘기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지만, 부하 간부들로부터 “(검찰권은)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쓰여야 한다”는 쓴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 정권은 여전히 막무가내다. 추 장관은 20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 인사를 논의하고, 21일 국무회의에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서둘러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 부서를 13곳이나 줄이는 직제개편안(대통령령)을 내놨다. 대통령령의 경우,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절차도 건너뛸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등 권력비리 실무 수사팀을 해체·좌천시키는 일을 그만큼 서두른다는 의미 외에는 상상하기 힘들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차일피일 출두 기일을 늦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심지어 국가인권위는 청와대가 보낸 ‘조국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친 조국 인사인 박찬운 신임 상임위원에게 맡길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친문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이제는 대놓고 권력비리 수사를 조작(造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사권 남용과 수사 방해 범죄 혐의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진실은 오래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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