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2.19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0일(月)
이젠 親文 검찰 간부가 대놓고 ‘조국 무혐의’ 조작하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조국·송철호·유재수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방해·저지하거나, 수사 자체를 뒤엎으려는 시도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친문(親文) 및 권력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이는 정황도 더욱 짙어졌다. ‘1·8 검찰 지휘부 대학살’ 이후 임명된 검찰 신임 간부들의 행태에 일선 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임’을 받는 검찰 간부들의 행태는 ‘정권의 주구(走狗)’도 넘어, 진보 학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부 판사의 출마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애완견’ 지적이 더 어울릴 지경이다.

신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반부패부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수사를 담당했던 동부지검 검사들로부터 “수사 기록을 보셨느냐”는 반박을 받았으며, 결국 윤 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며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 심 부장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지내는 등 ‘코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 18일 어느 상가(喪家)에서 어느 검사가 심 부장을 겨냥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고 외쳤다는 얘기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지만, 부하 간부들로부터 “(검찰권은)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쓰여야 한다”는 쓴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 정권은 여전히 막무가내다. 추 장관은 20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 인사를 논의하고, 21일 국무회의에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서둘러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 부서를 13곳이나 줄이는 직제개편안(대통령령)을 내놨다. 대통령령의 경우,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절차도 건너뛸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등 권력비리 실무 수사팀을 해체·좌천시키는 일을 그만큼 서두른다는 의미 외에는 상상하기 힘들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차일피일 출두 기일을 늦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심지어 국가인권위는 청와대가 보낸 ‘조국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친 조국 인사인 박찬운 신임 상임위원에게 맡길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친문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이제는 대놓고 권력비리 수사를 조작(造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사권 남용과 수사 방해 범죄 혐의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진실은 오래 숨길 수 없다.
[ 많이 본 기사 ]
▶ “제주엔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바가지’ 바이러스 있다”
▶ 중국 다녀온 관악구 30대 남성 사망…“코로나19 검사중”
▶ 박근혜 측근 유영하, 통합당 출범 하루 전 한국당 탈당
▶ ‘추다르크 - 추키호테’ 오가다 檢학살 ‘독불장군’ 오명
▶ 反시진핑 ‘분노의 제단’된 SNS … ‘톈안먼’ 이후 일당체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31번 확진자 예배볼 때 460명 동석..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서 시신 추..
유승민, 미래통합당 행사 연일 불참…..
소개팅 여성 성폭행하려 한 경찰관 법..
국내 이송 희망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
topnew_title
topnews_photo “원장 요청에 따라 동생 인적사항 알려줘…반성한다”하정우가 최근 불거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 “흉터 치료 목적이었으며 약..
mark중국 다녀온 관악구 30대 남성 사망…“코로나19 검사중”
mark“기숙사 여대생 68명 강제로 속옷 벗겨 생리 검사” 폭로
“제주엔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바가지’ 바이러스 있..
손흥민, 팔 골절로 수술대 오른다…수주 결장
중국 여행후 사망한 30대,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line
special news 이상아 “세번 이혼, 딸 ‘나처럼은 안 산다’고 해”
탤런트 이상아(47)가 세번 이혼한 심경을 밝혔다. 이상아는 17일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물 ‘밥은 먹고..

line
박근혜 측근 유영하, 통합당 출범 하루 전 한국당 ..
‘추다르크 - 추키호테’ 오가다 檢학살 ‘독불장군’ 오..
反시진핑 ‘분노의 제단’된 SNS … ‘톈안먼’ 이후 일..
photo_news
현빈·손예진 “촬영중 애정행각? 진짜 안 사귑니..
photo_news
박성광, 5월에 장가간다…7살 연하 비연예인과..
line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illust
Q : 물질의 행위는 인간의 몸에 우발적 영향을 끼치는가?

illust
AI 품은 CCTV, 안전 취약지역 촘촘히 메운다
topnew_title
number 31번 확진자 예배볼 때 460명 동석…신천지..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서 시신 추가발견..
유승민, 미래통합당 행사 연일 불참…쇄신 ..
소개팅 여성 성폭행하려 한 경찰관 법정구속
hot_photo
‘스토브리그’ 스포츠 드라마 편견..
hot_photo
토론토감독 “RYU, 에이스이자 멘..
hot_photo
이광수,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