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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1일(火)
檢, 백원우 ‘유재수 감찰무마’ 공범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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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윤건영도 보강수사
“수사 종결 아니라 진행중”

檢직제개편 국무회의 통과
23일 검찰인사 ‘중폭’ 예상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외에도 감찰 무마에 가담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기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직제개편을 통한 ‘2차 인사’로 수사팀 교체에 나설 예정이어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전면전 상태로 흐르고 있다.

21일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 “수사는 종결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며 작성한 공소장에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문재인) 정권 초기에 유재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며 감찰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검찰은 그를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검사 필수보직기간(1∼2년) 원칙의 예외를 적용해 ‘살아 있는 권력’ 수사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 부터 시행된다”며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가 형사부로, 3개가 공판부로 전환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개청 10개 특수부’가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된다. 다만 법무부는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 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중간간부 유임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중폭 인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복수의 관계자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윤 총장의 의견 일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은 전원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말했다.

서종민·민병기 기자
e-mail 서종민 기자 / 사회부  서종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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