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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1일(火)
北, 개별관광 제안에 1주째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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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비방도 자제… 고민 깊은듯
“관광객 접촉에 내부 동요 우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개별관광 제안에도 21일 오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무반응은 ‘외화벌이’ 기대감과 동시에, 대규모 남측 관광객 유입에 따른 내부동요 우려도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대북제재 국면 정면돌파를 위해 제재 예외 항목인 관광업 육성을 천명하고 있지만, 폐쇄적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 당국 및 매체는 이날 오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별관광 제안에 일주일 이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와 양덕온천관광 등 주요 관광지역을 찾아 관광업 육성을 지시한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무반응은 이례적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관광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과 체제 유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초부터 연일 대남 비방에 열을 올렸던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들이 지난 18일 이후 비난을 삼가고 있는 것도 북한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다는 방증이다. 수익 차원에서는 북한에 남한 관광객은 파급력이 상당하다. 중국은 매년 최대 규모인 20만 명 규모의 관광객을 북한에 보내지만 상당수가 당일 관광이어서 큰 수익이 되지 못하지만, 남한 관광객은 며칠씩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이 절정을 이뤘던 2007년 기준으로 약 34만 명이 북한을 찾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가 유지될 경우 북한이 매년 50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의 전체 수출액(386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액수로, 경제침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남한 관광객 유입은 북한에는 ‘외화벌이’와 함께 체제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관광 방식은 △남에서 북으로 가는 개별관광 △제3국 경유 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 등 3가지인데, 어떤 경우에도 주민들과의 접촉을 전면 차단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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