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 ‘규제샌드박스’ 접수, 민간에서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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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대한상의에 설치… 정부접수와 동일 인정
박용만 회장 건의 수용, “혁신제품·서비스 규제 문턱 신속 돌파”

시행 1년을 맞는 규제샌드박스를 앞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창구에서도 접수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데 따른 한계를 탈피하자는 취지로, 창구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결정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21일 청와대, 정부에 따르면, 박용만(사진) 대한상의 회장의 건의를 수용해 2월 중 규제샌드박스 접수를 맡는 창구를 대한상의에 개설하기로 했다. 앞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이 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창구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를 정부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빛을 보게 됐다. 대한상의 민간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정부가 직접 접수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 신속하게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초 문 대통령과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시면 좋겠다”며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돼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일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힐 수 있도록 협의되길 바란다”며 “서비스 산업 등도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창구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더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 시도가 안착하도록 정부도 더욱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40건, 산업융합 39건, 금융 77건 등 195건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2년 차를 맞아 올해는 200건 이상 사례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