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2.23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1일(火)
규제 혁파 ‘규제샌드박스’ 접수, 민간에서도 한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2월 중 대한상의에 설치… 정부접수와 동일 인정
박용만 회장 건의 수용, “혁신제품·서비스 규제 문턱 신속 돌파”


시행 1년을 맞는 규제샌드박스를 앞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창구에서도 접수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데 따른 한계를 탈피하자는 취지로, 창구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결정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21일 청와대, 정부에 따르면, 박용만(사진) 대한상의 회장의 건의를 수용해 2월 중 규제샌드박스 접수를 맡는 창구를 대한상의에 개설하기로 했다. 앞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이 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창구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를 정부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빛을 보게 됐다. 대한상의 민간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정부가 직접 접수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 신속하게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초 문 대통령과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시면 좋겠다”며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돼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일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힐 수 있도록 협의되길 바란다”며 “서비스 산업 등도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창구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더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 시도가 안착하도록 정부도 더욱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40건, 산업융합 39건, 금융 77건 등 195건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2년 차를 맞아 올해는 200건 이상 사례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mail 이민종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사태 “중대분수령” … 위기경보 최..
▶ 102명 중 3명 빼고 다 감염…왜 정신병동에 집중됐나
▶ ‘신천지 강제해체’ 국민청원 하루만에 20만 동의
▶ 대구경찰 600명 동원 소재불명 신천지 교인 추적
▶ 부산시 “11명 무더기 추가 확진, 발생지역도 시전역으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2연승’ 샌더스 초반경선 기선제압..
조아연, 유럽여자프로골프 호주 레이..
“마스크 구해줄게” 1억원 받아 도박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 코로나..
美국무부·CDC, 한국 여행경보 2단계..
[속보]코로나 6번째 사망자 …대남병원 59세 ..
topnews_photo 사망 6명중 4명 청도대남병원 환자…사망자 대부분 기저질환자23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
mark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사태 “중대분수령” … 위기경보 최고단계..
mark부산시 “11명 무더기 추가 확진, 발생지역도 시전역으로”
102명 중 3명 빼고 다 감염…왜 정신병동에 집중됐..
‘신천지 강제해체’ 국민청원 하루만에 20만 동의
文대통령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
line
special news “신천지, 코로나 최대 피해자…악의적 보도 멈춰..
온라인 입장문 발표…“당국에 넘긴 대구교회 명단 유출돼 피해” 주장도“연락 닿지 않던 대구교회 신도 6..

line
유치원·초·중·고 3월9일로 개학 연기…“상황 따라 추..
대구서 ‘최연소’ 4세 어린이집 원생도 확진
대구경찰 600명 동원 소재불명 신천지 교인 추적
photo_news
‘왕의 귀환’…퓨리, 와일더 꺾고 복싱 헤비급 최..
photo_news
“걸렸던 병도 낫는다” 전광훈 이틀째 광화문 집..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희망 준 봉준호처럼…‘이 풍진 세상살이’ 달래준 트로트
[Interview]
illust
“낙하산 편견 극복하려… 디지털 농업혁신 더 과감히 도전했다..
topnew_title
number ‘2연승’ 샌더스 초반경선 기선제압…슈퍼화..
조아연, 유럽여자프로골프 호주 레이디스 클..
“마스크 구해줄게” 1억원 받아 도박 탕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 코로나19 확진..
hot_photo
방탄소년단 새 앨범, 91개국 아이..
hot_photo
침묵 깬 기성용 “서울이 나를 원..
hot_photo
파죽지세 ‘미스터트롯’, 시청률 3..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