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2.23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1일(火)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검찰 직제개편 확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공공수사부 각각 2곳으로 축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이렇게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층별 부서 안내판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0.1.2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공공수사부 각각 2곳으로 축소
반부패3부→경제범죄형사부…임시조직 만들 땐 장관 승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이렇게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전문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고 운영 중인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됐다.

법무부는 당초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가 경제범죄 전담 부서로 전환을 확정했다. 경제범죄형사부는 인지수사 담당인 3차장 산하로 편제돼 현재 반부패수사4부가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합병·승계 의혹 사건을 재배당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 경제범죄가 검사 직접수사 대상의 대표적 범죄인 점, 공직범죄와 경제범죄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수십 년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었던 ‘특수부’와 ‘공안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축소되고 명칭도 변경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 인력을 형사 사건 담당 부서로 재배치하고 이듬해 7월에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내용의 대검찰청 자체개혁안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등 4곳의 특수부를 없앴다. 남은 특수부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꿨다.

공안부 역시 작년 8월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공안 정세분석’ 등 일부 업무를 축소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공공수사부는 이른바 거점 검찰청 7곳에만 남았다.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13개 부서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변경된다. 공판부는 기존 형사부에서 전환되는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늘게 됐다.

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을 비롯한 추가 직제개편을 할 방침이다.

규정에는 검찰이 특별수사단 같은 임시 수사조직을 만들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검찰청에 같은 내용의 특별 지시를 내리고 규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사태 “중대분수령” … 위기경보 최..
▶ 102명 중 3명 빼고 다 감염…왜 정신병동에 집중됐나
▶ ‘신천지 강제해체’ 국민청원 하루만에 20만 동의
▶ 대구경찰 600명 동원 소재불명 신천지 교인 추적
▶ 부산시 “11명 무더기 추가 확진, 발생지역도 시전역으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2연승’ 샌더스 초반경선 기선제압..
조아연, 유럽여자프로골프 호주 레이..
“마스크 구해줄게” 1억원 받아 도박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 코로나..
美국무부·CDC, 한국 여행경보 2단계..
[속보]코로나 6번째 사망자 …대남병원 59세 ..
topnews_photo 사망 6명중 4명 청도대남병원 환자…사망자 대부분 기저질환자23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
mark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사태 “중대분수령” … 위기경보 최고단계..
mark부산시 “11명 무더기 추가 확진, 발생지역도 시전역으로”
‘신천지 강제해체’ 국민청원 하루만에 20만 동의
102명 중 3명 빼고 다 감염…왜 정신병동에 집중됐..
文대통령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
line
special news “신천지, 코로나 최대 피해자…악의적 보도 멈춰..
온라인 입장문 발표…“당국에 넘긴 대구교회 명단 유출돼 피해” 주장도“연락 닿지 않던 대구교회 신도 6..

line
유치원·초·중·고 3월9일로 개학 연기…“상황 따라 추..
대구서 ‘최연소’ 4세 어린이집 원생도 확진
대구경찰 600명 동원 소재불명 신천지 교인 추적
photo_news
‘왕의 귀환’…퓨리, 와일더 꺾고 복싱 헤비급 최..
photo_news
“걸렸던 병도 낫는다” 전광훈 이틀째 광화문 집..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희망 준 봉준호처럼…‘이 풍진 세상살이’ 달래준 트로트
[Interview]
illust
“낙하산 편견 극복하려… 디지털 농업혁신 더 과감히 도전했다..
topnew_title
number ‘2연승’ 샌더스 초반경선 기선제압…슈퍼화..
조아연, 유럽여자프로골프 호주 레이디스 클..
“마스크 구해줄게” 1억원 받아 도박 탕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 코로나19 확진..
hot_photo
방탄소년단 새 앨범, 91개국 아이..
hot_photo
침묵 깬 기성용 “서울이 나를 원..
hot_photo
파죽지세 ‘미스터트롯’, 시청률 3..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