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2.18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생활경제
[경제] Consumer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2일(水)
실내서만 머그컵, 테이크아웃땐 일회용컵… 실효성 적고 불편은 컸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카페 일회용컵 사용 규제정책
고객들 참여 유도하기엔 한계
장례식장도 예외규정으로 구멍


정부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특정 소재의 컵 사용을 금지하거나 ‘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등의 규제를 수년째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매번 효과는 작은데 소비자 불편만 크게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와 정책 시행에 있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일회용 컵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회용 컵을 제공한 매장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손님에 대한 강제 요소는 없어 실효성이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1개 커피전문점 등의 일회용 컵 수량이 72%가량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는 단속 대상이 아닌 종이컵은 규제망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카페 내 수거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테이크아웃 컵 등을 포함한 전체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로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치안연구소는 매장 내에서 수거돼 재활용을 하는 일회용품보다 외부로 가져가는 경우가 환경에는 더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또 환경부는 2014년 조리·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1999년부터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 왔던 정부는, 혼례·회갑연·상례에 한해 한꺼번에 몰리는 손님에게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했었다. 이중 세척 시설이 있는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취지였지만, 장례식장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당하는 대상이 돼 상조회사에서 제공되거나 유족이 직접 구매한 일회용품은 사용 가능했다. 현재 장례식장 등에서 일회용품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또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도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앞서 환경부는 2008년 음료 구매 시 받아가는 컵마다 50~100원씩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서 그 돈을 돌려받는 ‘컵 보증금제’도 시행 5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서종민·송유근 기자 rashomon@munhwa.com
e-mail 서종민 기자 / 사회부  서종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빈 박스만 쌓인 마트포장대… “영 불편해” “적응되겠지”
[ 많이 본 기사 ]
▶ “제주엔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바가지’ 바이러스 있다”
▶ ‘추다르크 - 추키호테’ 오가다 檢학살 ‘독불장군’ 오명
▶ 박근혜 측근 유영하, 통합당 출범 하루 전 한국당 탈당
▶ 중국 다녀온 관악구 30대 남성 사망…“코로나19 검사중”
▶ 反시진핑 ‘분노의 제단’된 SNS … ‘톈안먼’ 이후 일당체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대구 31번 환자, 예식장·교회·병원 ..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서 시신 추..
유승민, 미래통합당 행사 연일 불참…..
소개팅 여성 성폭행하려 한 경찰관 법..
국내 이송 희망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
topnew_title
topnews_photo “원장 요청에 따라 동생 인적사항 알려줘…반성한다”하정우가 최근 불거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 “흉터 치료 목적이었으며 약..
mark중국 다녀온 관악구 30대 남성 사망…“코로나19 검사중”
mark“기숙사 여대생 68명 강제로 속옷 벗겨 생리 검사” 폭로
“제주엔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바가지’ 바이러스 있..
손흥민, 팔 골절로 수술대 오른다…수주 결장
중국 여행후 사망한 30대,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line
special news 이상아 “세번 이혼, 딸 ‘나처럼은 안 산다’고 해”
탤런트 이상아(47)가 세번 이혼한 심경을 밝혔다. 이상아는 17일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물 ‘밥은 먹고..

line
박근혜 측근 유영하, 통합당 출범 하루 전 한국당 ..
‘추다르크 - 추키호테’ 오가다 檢학살 ‘독불장군’ 오..
反시진핑 ‘분노의 제단’된 SNS … ‘톈안먼’ 이후 일..
photo_news
현빈·손예진 “촬영중 애정행각? 진짜 안 사귑니..
photo_news
박성광, 5월에 장가간다…7살 연하 비연예인과..
line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illust
Q : 물질의 행위는 인간의 몸에 우발적 영향을 끼치는가?

illust
AI 품은 CCTV, 안전 취약지역 촘촘히 메운다
topnew_title
number 대구 31번 환자, 예식장·교회·병원 다녀가…..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서 시신 추가발견..
유승민, 미래통합당 행사 연일 불참…쇄신 ..
소개팅 여성 성폭행하려 한 경찰관 법정구속
hot_photo
‘스토브리그’ 스포츠 드라마 편견..
hot_photo
토론토감독 “RYU, 에이스이자 멘..
hot_photo
이광수,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