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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2일(水)
부동산, 총선 최대이슈 부상… 민주당 “또 폭등땐 감당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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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값 근본 대책 고심
예비 후보자 부동산 심사 강화

한국당, 대출규제 완화 등 제시
노무현정부 정책 실패 의식
선거 과정서 적극 거론 방침


부동산 문제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정당들은 수도권 집값 폭등과 이에 대한 대책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고, 친여 정당들도 부동산 논란을 고리로 여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집값이 한 번 더 폭등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계속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안 좋은 것 같다”며 “민심을 잘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대증적인 요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렇지만 당장 내놓을 만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이 투기지역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후보자들에게 2년 내 매각 서약서를 받기로 하고, 부동산 투기 논란이 벌어졌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최근 여론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여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지난 16일 주택 공약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을 제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한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두고 “토지 배급제를 하려는가. 나라에 망조가 든다”면서 “운동권식 사고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을 본 적이 있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를 적극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호남 지역 등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군소 야당들도 부동산 정책에서 선명성을 앞세우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날(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1가구 2주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향후 10년간 20평 아파트 100만 호를 분양가 1억 원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채·윤명진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 차장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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