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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2일(水)
“해적 아닌 정규군 상대… 함정·초계기 등 전력 대폭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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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파병’ 전문가 지적

위협수준·임무 크게 달라져
300여 부대원 생존능력 위해
F-16 등 전투기 파병도 검토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 파병 동의 비준 절차 등을 거쳐 전력 보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활동 영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 위협도 높아진 만큼 호위함과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을 추가하는 등 전투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요청과 이란과의 외교 관계 등을 감안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고, 호르무즈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해야 할 대상은 미사일과 어뢰 등의 전력을 갖춘 중동 최강의 정규군이다. 그간 아덴만에서 AK-47 소총, RPG-7 로켓 정도로 무장한 해적을 주로 상대했던 청해부대 전투력으론 벅찬 상대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기존의 작전 업무와 다른 만큼 전투력 편성도 달리해야 한다”며 “청해부대 함정 1척으로 아덴만 호송로와 약 2000㎞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송로 보호의 이중 역할을 한다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신 전 합참차장은 “신형 호위함 1척과 P-3C 해상 초계기 2대 정도를 추가하는 등 청해부대원 생존성 강화 및 전력 보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일본은 우리 함정보다 전력이 우수한 헬기탑재 호위함 다카나미함(DD-110) 1척과 어뢰 공격 위협 등에 대비해 아프리카 지부티 기지에 배치한 P-3C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한다”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해안 곳곳에 지대함 탄도·순항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시속 600㎞ ‘후트’ 초공동 어뢰도 보유하고 있어 청해부대 생존을 보장하기 힘든 위험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란이 최약체인 청해부대를 시범케이스로 공격할 가능성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며 “어뢰 공격 등에 취약한 함정 대신 P-3C 전대 또는 F-16 편대 등 항공전력 파병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의 파병안 비준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은 ‘유사시 파견 지역 확장’의 경우 추가 국회 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파견지역 작전 범위·임무 변동은 국민 생명·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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