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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2일(水)
교체 앞둔 재판부 ‘김경수 有罪’ 근거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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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례적 심리방향 공개, 왜… 법조계 분석

내달 인사서 재판장 바뀔 듯
우리법 출신 주심은 유임 예정
정치적요인 작용한다는 관측도

‘적폐몰이 항의’판사 20명 사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 재개사유 및 향후 심리방향’ 입장문을 공개해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근거를 남겨놓았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차문호 재판장과 최항석 부장판사 2명이 오는 2월 정기인사에서 이동할 예정이어서 새로 꾸려지는 재판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향후 심리방향을 정했다는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대선 여론조작’이 사실로 증명되는 만큼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의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 김민기 부장판사(주심) 등은 입장문 공개에 3명 모두 합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일각에서는 김 판사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부 내부 ‘의견 불일치’설이 돌았지만 김 판사도 드루킹으로 불렸던 김동원 씨로부터 김 지사가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사실에는 의견 일치를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다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작에 나설 것을 지시하는 방증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전일 재판부는 ‘사건 재개사유 및 향후 심리방향’이라는 A4 7쪽짜리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며 “피고인(김경수)이 2016년 11월 9일 김동원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다는 사실은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해 ‘법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차성안(사법연수원 35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원의 사촌 형이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지시한 ‘차성안 판사 회유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차 부장판사와 최 판사는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해 법원의 2월 정기인사에서 교체가 유력하다. 주심인 김 판사는 지난해 3월에 부임해 유임이 확실시된다. 김 판사는 법조계에서 판결문이 꼼꼼하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법원 판결에 정치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법원의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판사 20여 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한승 전주지법원장과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2명이다. 고법부장 3명은 모두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나머지는 부장판사급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본격화된 ‘사법 적폐’ 청산 움직임이 이번 줄사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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