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view 소신 >검사생활 13년중 7년간 성폭력 담당… “유죄보다 무죄 사례 연구해야 더 치밀한 수사”

이승혜 변호사는…

이승혜 변호사는 검사 생활 13년 중 일선 검찰청에서 7년 간 성폭력전담검사로 근무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공감이 중요한 영역이라 아무래도 섬세한 소통에 더 익숙한 여성이란 점에서 역할이 처음에 주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생활을 하며 ‘성폭력 무죄사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은 법이 자주 바뀌는 데다 굉장히 복잡해 하위 법령이나 특별법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기소하거나 피해자 진술 외의 물증이 없어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유죄보다 무죄 사례를 연구하면 애초에 중요 쟁점을 놓치지 않고 치밀한 수사를 할 수 있어서 피해자, 피의자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기존에 있던 법을 빠져나가는 신종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갈수록 규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사회적 흐름이나 범죄의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처벌 규정 신설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의 가방 안에 정액이 담긴 콘돔을 넣은 사람이 있는데 이건 어떤 죄에 해당하냐는 경찰의 문의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신체를 만지지는 않았지만 성적인 의도가 명백한 나쁜 행동을 했는데 적용할 법조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였다”며 “언젠가부터 침이나 정액을 여성에게 뿌리는 엽기적인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데 폭행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고 강제추행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어 난해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통을 알리고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교육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과 관련한 책을 쓸 계획을 갖고 있다. 이미 초안도 작성해 놓았다고 한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