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代 치매부친 사슬묶은 아들 “부양과정·반성 참작”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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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줄·성인기저귀 왜 떼나”
침대에 아버지 손 묶고 학대
1심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가족넘어 국가관리 확대 시급

설 명절을 앞둔 23일, 50대 아들이 치매에 걸린 70대 아버지를 쇠사슬로 묶어 학대한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참극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치매 노인들을 국가나 공동체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아버지를 학대한 혐의(존속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판사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6월 18일부터 2017년 10월 11일까지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쇠사슬로 73세 아버지의 양 손목을 침대에 묶고, 자전거 열쇠 줄로 아버지의 목을 묶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착용하고 있던 소변 줄과 성인용 기저귀를 손으로 잡아떼어내고 오물을 몸과 이불에 묻혀 더럽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 판사는 “피해자가 중증의 치매 상태였다고는 하나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겪었을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 판사는 “아버지인 피해자가 젊은 시절부터 음주 습벽을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A 씨가 아버지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남으로서 피해자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의 치매 노인 관리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화한 이후 전국에 치매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 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총 2000억 원을 투자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시설도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 현황’을 보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복지부가 정한 필요인원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18곳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근무인력 1명당 평균 101명의 치매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또 지방의 경우 근무 인원의 충족률이 더욱 낮고, 민간 요양시설은 전문성 부족과 시설 간 편차 등의 문제가 있어 치매 노인 가족에게 지워지는 부양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조재연·최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