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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3일(木)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교수 복직 조국 직위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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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 공문 접수된 후 고심중
표절 의혹 논문 3건 병합 조사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및 학술 3개 논문 조사를 병합해 진행키로 했다.

23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오 총장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관련 공문이 접수된 데 대해 직권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오 총장) 재량권이므로 별도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며 “조 전 장관이 소속된 로스쿨과 대학본부 부총장단 등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단과대 차원에서) 의견을 낸 바는 없다”고 밝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가 오 총장의 직권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두고 “강의도 못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은 있었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사립학교법과 서울대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파면이나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직후 서울대 로스쿨에 복직 신청을 한 후 그해 12월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 직위해제 결정이 나올 경우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만 받게 된다.

한편 서울대 연진위는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됐던 표절 의혹 3건을 병합해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은 각각 일본과 미국 등 다수 해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난 2011년 펴낸 국문 학술논문을 2014년 영문 논문집에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게재한 자기 표절 의혹도 나왔다. 3개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연진위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최대 120일간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진위는 3건의 조사 대상을 별도로 진행할 경우 시간 소모가 클 것이라고 보고 해당 의혹들을 병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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