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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4일(金)
여야, ‘최강욱 기소’에 “기소과정 감찰” vs “법치파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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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 “검찰 ‘사람에 충성’”…한국당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러진 않아”
새보수 “추미애 물러나라”, 대안신당 “최강욱 사퇴해야”
평화 “갈등 끝내야”, 정의 “기소 과정 유감”


여야는 설 연휴 첫날인 24일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강행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방침을 놓고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거부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기소가 이뤄졌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비서관 기소를 계기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조직이 아닌 윤 총장 개인에게 충성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기소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총장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던 심복들의 부서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자 인사 발표를 30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를 결행했다”며 “‘사람에 대한 충성’에 의존해 거대 권력기관인 검찰을 끌고 왔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정 인맥을 배제한 법무부의 이번 인사의 타당성이 여실히 입증됐다”며 “검찰개혁은 여전히 흔들릴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며 검찰은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과 관련, “정해진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보수 야당은 법무부의 감찰 방침을 ‘여권 인사 비호’로 규정하고 특검과 추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최 비서관이 검찰 기소를 ‘쿠데타’로 부르며 윤 총장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거론한 점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신의 비리에 대한 기소를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권력의 사유화”라며 “법치주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무부가 오히려 이에 동조하며 감찰 입장을 밝힌 것은 국정이 오직 정권 실세의 사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며 “왕정 시대에도 보기 힘든 막가파식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들과 맞장 토론을 할지언정 이렇게 인사권과 감찰권을 휘두르는 치졸한 보복과 탄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전대미문의 ‘검찰 대학살’에 대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김익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치 파괴의 주범이자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추 장관은 더 추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야당들은 최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내고 있는 파열음에 대해선 양 기관이 국민을 바라보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직을 사퇴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나 공직기강을 위해서나 합당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같은 정부 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의 여론전은 꼴사납다”며 “청와대, 법무부, 검찰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은 민생이 어려워 명절 분위기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이견 조율로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에 유감”이라며 “최 비서관의 혐의는 외압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밝혀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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