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별관광, 돼지열병에 달렸다?…유엔사 허가 여부 관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유엔군사령부는 남북한 군 당국과 유엔사가 3자 협력해 최근 태풍으로 피해를 본 JSA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지붕 등을 보수했다고 공식 SNS를 통해 알렸다. 2019.09.23.(사진=유엔사 트위터)

유엔사,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통과·출입 허가권
작년 10월부터 돼지열병 탓 판문점 관광 금지해
유엔사 측 “돼지열병 해소 시 자체적 허가 가능”
개별관광 소극적인 미국 정부 입장 변화가 관건
북한의 무반응, 우한 폐렴 확산 등이 극복 과제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의 하나로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통과·출입 허가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행보가 관심사다.

유엔사는 현 시점에서 개별관광을 허가할 수 없는 이유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들고 있다. 돼지열병이 잦아든 시점에 유엔사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유엔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24일 현재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방문과 관광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사는 앞으로도 돼지열병이 잦아들지 않는 한 판문점 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엔사는 우리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관해서도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으로선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별관광객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으로 갈 경우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승인이 필수다.

주한미군 측은 24일 북한 개별관광 허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은 출입이 안 된다”며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요청할 수 있고, 유엔사 자체적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유엔사의 설명대로 돼지열병은 아직 퇴치되지 않고 있다. 설연휴를 앞둔 23일 강원 화천군 풍산리 일대에서 돼지열병에 걸려 폐사한 멧돼지 6마리가 나오자 인근 마을축제가 취소됐다. 북한과 가까운 강원 화천, 경기 파주·연천에서 돼지열병 폐사체가 발견되고 있다.

돼지열병이 유엔사가 개별관광에 난색을 표하는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 미국 정부의 입김이 근본적인 이유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어서 사실상 미국이 승인해야만 개별관광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향후 돼지열병이 잦아들어도 유엔사가 북한 개별관광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어떻게 북한에 도착하느냐. 중국을 거쳐 갈 것인가. DMZ를 지날 것인가”라며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 협력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개별관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도 20일 “남북 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해리스 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때문에 개별관광을 둘러싼 한미 양국 정부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육로 관광에 관한 유엔사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북한이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으로 북한이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점도 개별관광 추진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극복해야 할 것들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