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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6일(日)
“끼가 있다” 위안부 피해자 모독 교수 항소심…“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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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1·2심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김성주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발언했다.

학생들을 가리켜 ‘걸레’, ‘또라이’, ‘병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의 중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말을 했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2017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검찰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위안부 피해자가 유혹돼 동원된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할머니들이 알면서도 갔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문맥상 피해자들이 알면서도 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미친’, ‘끼가 있다’고 표현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적절한 역사관 및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해 고의성 발언이 분명해 보인다고 인정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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