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선거개입’ 수사>‘靑 선거개입 수사’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사의

檢 직제개편 오늘 시행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없애고 이를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발(發) 직제개편안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왔던 김성주(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이 이날 사표를 제출하는 등 직제가 없어지는 부서의 부장검사들 위주로 상당수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각각 2곳씩만 남겨두고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외사부·총무부가 폐지됐다. 반면 형사부는 4곳, 공판부는 2곳씩 각각 늘어났으며 경제범죄형사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3부와 노동사건 전담인 공공수사3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각급 검찰청에서 이번 직제개편으로 사라지는 직접수사부서들은 진행 중이던 사건 수사를 타 부서에 재배당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 실무를 이끌었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 유임된 것을 들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징계·보복성 인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사표를 제출한 김 부장은 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 “17년 11개월의 검사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너무나 어려운 때 떠나게 돼 안타깝다”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은 2009년부터 12년간 공안사건을 맡아오다 2015년 노동분야 블루벨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