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2.19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제일반
[국제] 글로벌 포커스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9일(水)
英 - EU, FTA·단일시장 접근권 등 경제 협상 최대 난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31일부터 시작되는 ‘브렉시트’ 순항할까

英 “EU 규정 따르지 않을것”
EU는 ‘공정경쟁 준수’ 압박
금융·서비스·데이터 놓고도
양측 ‘동등성 인정’큰 입장차

올해말까지 ‘전환기간’ 설정
영국내 기업 수출입 중단없고
양측 오가는‘거주자유’는 보장

존슨 총리,진행 상황 비공개에
일각선 “투명하게 해야” 지적


2016년 6월 국민투표로부터 3년 7개월 동안 3명의 총리를 갈아치우며 진행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오는 31일 단행된다. 영국 및 EU 정상이 탈퇴협정에 정식 서명해 브렉시트는 형식적 절차인 29일 유럽의회 비준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과 EU 간 수많은 규정을 재정립하는 ‘미래관계 협상’이라는 난제가 남아 있다. 이 협상은 브렉시트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실질적 잣대로 향후 영국과 관계 설정에 나설 다른 국가들에도 기준이 될 전망이어서 전 세계가 양측 협상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말까진 큰 변화 없는 일정 계속 = 28일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브렉시트가 시작되지만 당장 피부에 와닿는 큰 변화가 벌어지지는 않는다. 영국과 EU 양측은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설정했고 이 기간 영국은 지금과 같이 EU 회원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영국 내 기업들의 수출입에 당장 관세가 붙거나 수출입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영국 내 거주하는 EU 국민이나 EU 내 영국민들의 거주 자유 또한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장된다. 영국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큰 변화가 없다. 영국여행사협회(ABTA)에 따르면 ABTA는 전환기간에도 영국인들이 유효한 여권을 현재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영국을 출발해 유럽을 향하는 버스와 기차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무선데이터도 영국에서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유럽건강보험카드(EHICs)도 유효하며 영국 운전면허증을 갖고 유럽에서 계속 운전도 할 수 있다.

전환기간 동안 양측은 기존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기반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협상을 진행한다. 안보, 교통 등에서의 협력은 양측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만큼 쉽게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큰 논쟁이 예상되는 분야는 무역 관련 협상이다. 특히 영국이 EU와 무역을 위해 EU의 상품 관련 기준 및 규제조항을 준수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EU 회원국에서 탈퇴하는 영국이 EU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단일시장 접근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은 EU 규정의 수용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U 역시 영국이 EU의 공정경쟁 기준과 다른 독자적 경제정책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할 경우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  보리스 존슨(오른쪽) 영국 총리가 지난 9일 영국 런던의 총리 관저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동등성 인정과 데이터 이동·보호에 대한 적합성 논의 등도 양측 입장이 크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하는 지점이다. EU는 상대 국가의 규제가 EU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문의 영업과 관련해 인허가 및 보고 절차를 면제해주는 ‘동등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따라 영국의 금융규제가 EU 규정을 반영하고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럽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영국은 EU와 ‘다른’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EU는 영국 자본의 EU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영국 경제의 7%를 차지하는 금융산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EU의 데이터 보호 적절성에 대한 결정 역시 금융을 포함한 영국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더타임스는 분석했다. 어업 분야에서도 EU는 회원국 어선들이 영국 수역에 제한 없이 접근하기를 원하지만 영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자국의 어획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마찰이 예고된다.

◇협상시간 부족, 비공개 협상 추진 = 영국과 EU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 같은 방대한 범위의 협상을 마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영국이 당초 예정대로 지난해 3월 EU를 탈퇴했다면 약 1년 8개월에 걸쳐 전환기간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영국 하원이 합의안을 잇달아 부결하면서 브렉시트 예정일이 세 차례 연장되는 바람에 브렉시트 전환기간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EU가 캐나다 등과 벌인 무역협상에 수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11개월로 줄어든 전환기간에 영국과 EU가 여러 분야에 걸친 미래관계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EU는 전환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영국은 ‘전환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와 영국 정부가 협상 진행 상황 및 추진방향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상원 EU위원회는 최근 스티븐 바클리 브렉시트부 장관에게 의회에 출석해 향후 협상단계 및 일정 등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지난해 말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통과시킨 브렉시트 탈퇴 시행법안(WAB)은 의회가 협상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정치연구소 핸사드 소사이어티의 브리지드 파울러 연구원은 “영국은 EU와 역대 가장 복잡하고 중대한 협상을 시작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 내에선 모든 협상 방향을 존슨 총리가 주도하고 향후 그의 국정연설 등을 통해 진행상황이나 방향 일부만 미뤄 짐작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협상이 결렬돼 사실상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동안 브렉시트 타결의 걸림돌이 돼왔던 북아일랜드 국경 및 관세 문제는 전환기간 동안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EU 관세제도를 ‘이중적’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합의됐다. 전환기간 동안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체제에 남겨두되 경우에 따라 EU의 관세를 동시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협상 당시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 수석대표는 “이중 관세체제가 작동될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최종 목적지가 북아일랜드면 영국 관세가 적용되고 EU 시장으로 유입될 위험이 있으면 EU 관세체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중 관세 적용안은 북아일랜드 의회가 4년마다 투표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mail 박준우 기자 / 국제부  박준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쪼개진 英… 브렉시트 기념주화 불매 운동에 기념식 놓고도 찬…
[ 많이 본 기사 ]
▶ “제주엔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바가지’ 바이러스 있다”
▶ 박근혜 측근 유영하, 통합당 출범 하루 전 한국당 탈당
▶ 중국 다녀온 관악구 30대 남성 사망…“코로나19 검사중”
▶ ‘추다르크 - 추키호테’ 오가다 檢학살 ‘독불장군’ 오명
▶ 反시진핑 ‘분노의 제단’된 SNS … ‘톈안먼’ 이후 일당체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31번 확진자 예배볼 때 460명 동석..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서 시신 추..
유승민, 미래통합당 행사 연일 불참…..
소개팅 여성 성폭행하려 한 경찰관 법..
국내 이송 희망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
topnew_title
topnews_photo “원장 요청에 따라 동생 인적사항 알려줘…반성한다”하정우가 최근 불거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 “흉터 치료 목적이었으며 약..
mark중국 다녀온 관악구 30대 남성 사망…“코로나19 검사중”
mark“기숙사 여대생 68명 강제로 속옷 벗겨 생리 검사” 폭로
“제주엔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바가지’ 바이러스 있..
손흥민, 팔 골절로 수술대 오른다…수주 결장
중국 여행후 사망한 30대,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line
special news 이상아 “세번 이혼, 딸 ‘나처럼은 안 산다’고 해”
탤런트 이상아(47)가 세번 이혼한 심경을 밝혔다. 이상아는 17일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물 ‘밥은 먹고..

line
박근혜 측근 유영하, 통합당 출범 하루 전 한국당 ..
‘추다르크 - 추키호테’ 오가다 檢학살 ‘독불장군’ 오..
反시진핑 ‘분노의 제단’된 SNS … ‘톈안먼’ 이후 일..
photo_news
현빈·손예진 “촬영중 애정행각? 진짜 안 사귑니..
photo_news
박성광, 5월에 장가간다…7살 연하 비연예인과..
line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illust
Q : 물질의 행위는 인간의 몸에 우발적 영향을 끼치는가?

illust
AI 품은 CCTV, 안전 취약지역 촘촘히 메운다
topnew_title
number 31번 확진자 예배볼 때 460명 동석…신천지..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서 시신 추가발견..
유승민, 미래통합당 행사 연일 불참…쇄신 ..
소개팅 여성 성폭행하려 한 경찰관 법정구속
hot_photo
‘스토브리그’ 스포츠 드라마 편견..
hot_photo
토론토감독 “RYU, 에이스이자 멘..
hot_photo
이광수,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