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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靑 선거개입’ 수사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9일(水)
윤석열 ‘정면돌파’… 靑핵심 전원기소 굳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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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하명이 사건 본질’ 인식

백원우 등 기소 승인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을 향한 수사에 ‘정면 돌파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윤 총장이 수사팀들에 평소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총장과 수사팀은 이미 “사건의 본질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여부”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사안의 핵심을 ‘청와대발(發) 하명수사’로 보고 선거개입에 관여했던 청와대 전·현직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전원 기소 방침을 이미 굳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선거개입 사건 착수부터 현재까지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거듭된 기소 결재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윤 총장의 지시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 중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기소 대상으로 꼽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윤 총장의 기소 승인도 임박했다. 동부지검은 고기영 동부지검장의 제안으로 28일 부장회의를 열어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설 연휴 직전 고 지검장에게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요청했다. 고 지검장은 결재를 미루고 부장회의를 제안해 28일 부장회의가 개최됐고, 회의에서 기소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대한 승인을 올리는 대로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최종 결정으로 청와대 전·현직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청와대와 법무부의 공세는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저녁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기자단에 공개하고 “중요 사안 처리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일선 검사들은 “이성윤 지검장과 고기영 지검장이 윤 총장의 기소 지시를 거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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