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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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범죄자를 법무장관에 앉히고
법률기관이 헌법기관 누르며
同志들만의 진지 구축한 나라

세금으로 사유재산 위협하고
세계 초일류 原電기술 죽이며
수백兆 빚 미래에 넘기는 나라

‘노동자의 친구’임을 내세운 노무현 후보는 2002년 ‘새 시대, 새 나라’를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정치이념에 발목 잡혀 미래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노 대통령 시절에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딥 러닝(deep learning)이란 논문을 발표했고 인류는 미래를 향해 뜀박질했다.

2017년엔 ‘노동자의 벗’임을 내세운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취임사에서 단연 호기심을 끈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였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자유롭고 강하고 더 잘사는 나라를 기대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 경제정책이 바뀌었고, 교육정책이 뒤집혔다. 외교·안보정책이 급변했다.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세상, 수사 경험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체계와 검찰 인사를 뒤흔드는 세상, 세계를 선도하던 원전(原電)이 동력을 상실한 세상이 됐다.

200만 명이 넘는 상시 실업자에게 사행심과 범죄를 유발하는 실업수당 등 각종 복지가 종착역도 없이 달려가는 세상이 됐다. 죽창을 든 한·일 전쟁이 선포된 세상, 삼권분립이 무력화된 세상, 세금이 사유재산을 위협하는 세상이 됐다. 아파트 거래 허가제 같은 공산주의 정책을 대놓고 말하는 세상이 됐다. 법률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헌법기관(검찰)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됐다. 분열과 갈등의 골이 ‘역대급’인 세상이 됐다. 법원·검찰·국가정보원 등 정부 조직 내의 갈등과 분열은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검사장이 결재를 거부하고 검찰총장이 결재를 지시하는 사례는 국정의 수치로 기록될 일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인과 청년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노노(老老)케어, 복지시설 봉사, 학교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숲 생태 해설, 시니어 컨설턴트, 건물 전기 소등 같은 공동체의 봉사 영역을 돈을 주며 일자리로 덧씌웠다.

노동계의 절대적인 지지로 대권을 거머쥔 문 정부는 노동 존중의 평등 이념 국가를 지향했다. 그를 위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1% 대 99%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구호를 쏟아냈다. 평화로운 나라, 저녁이 있는 삶, 소확행, 인간다운 삶, 기회의 균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 같은, 인간성을 나약하게 만드는 철학적 구호가 난무하는 세상이 됐다.

원래 진실한 정부는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다. 대통령의 철학은 말이 아니라 시스템에 담겨야 한다. 어떤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밤잠을 안 자고 감상적인 말을 쏟아내며 민생 현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 정부가 진실하다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동계나 시민단체 등 어떤 예외 계층도 인정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이념적 동지들만의 진지를 구축했고, 정치 보복을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미화하면서 미래와 자유를 희생했다.

단적으로, 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노 정부의 미래 세상을 이어가는 것이라면, 노 정부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시스템 세상을 만들어야 했다. AI 시대엔 부(富)가 더 편중될 수밖에 없고 노동은 로봇에 대체될 수밖에 없다. 백만장자, 억만장자 아니라 백조(百兆)장자를 추구하는 능력 세상이다. 인위적으로 평등을 만들어 갈 수 없는 세상이다.

문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 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노인형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는 AI 시스템으로 간단히 대체될 일자리들이다. 임기인 2022년까지 늘리겠다는 총 17만4000개의 공무원 자리는 미래세대에 안겨준 수백조 원의 빚 폭탄이지만, AI 공무원, AI 교사, AI 소방관, AI 군인 몇 명에 의해 간단히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다.

미래 세상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규제와 명령을 줄이고 국민에게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이에 미국 다음의 패권은 자유가 통제된 중국이 아니라, AI 기업인 구글이나 아마존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다가오는 4·15 총선과 대선에는 ‘AI 친구’를 외치는 세력이 등장해 진짜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와 자율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