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법무법인 해미르 소속 권경애 변호사. 2020.02.10. (사진=권경애 페이스북)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내용 비판
권경애 “초원복집 사건 발톱 때만 못해”
“민변 생각으로 호도…누가 될까 우려”
권경애(5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을 두고 “이승만 시대 정치 경찰의 활약과 맞먹는다”고 비판했다.
10일 권 변호사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따르면 그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울렸다.
권 변호사는 지난 1992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산지역 기관장과 초원복집이라는 식당에서 만나 선거 기획성 회동을 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조직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잡아 가두려한 추악한 관권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됐다”라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 전 행정관 한 명이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지난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면서 “감금과 테러만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 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했다”며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라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글을 일부 언론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의 입장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고려 중”이라며 “민변 일반의 생각으로 호도돼 다른 민변 변호사들에게 누가 될까 우려된다”고 추가로 언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법무부는 피의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비공개했다. 이후 지난 7일 동아일보에 의해 백 전 비서관 등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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