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사회보장급여대상 확대… 올해 관련 예산 226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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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 가구 맞춤형 급여(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을 넓힌다고 12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중간값)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94% 올랐다. 1인 가구는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70원, 3인 가구는 387만577원, 4인 가구는 474만9174원, 5인 가구는 562만7771원, 6인 가구는 650만6368원이다.

중위소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기도 하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5%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원한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42만4752원이다.

지난해 구는 182억3726만 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로 지급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226억2240만 원이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뺀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단 임신·출산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만(단태아)∼100만 원(다태아)까지 지원한다.

성장현(사진) 용산구청장은 “중위소득 인상 외에도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등 올해도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