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私경제 종사자 국영경제의 2배 육박”

-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

私경제 48%·국영경제 24%
휴대전화 사용률 41% 달해

북한의 시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경제 종사자 비율이 국영경제 종사자의 2배에 육박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0년 이전 0.5% 수준이었던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률도 2016~2019년 41.0%까지 급증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장기화로 물자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이 공백을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사경제가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연구학회·현대리서치연구소가 13일 발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연구’에 따르면 2016~2019년 북한의 사경제 종사자 비중은 48.0%로, 국영경제 종사자(24.0%)의 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통일부 의뢰에 따라 탈북자 602명을 심층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경제 종사자 비중이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보다 앞선 시기를 2006~2010년 사이로 추정했다.

또 보고서는 이번 조사에서 장마당의 ‘매대’를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67.6%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국영경제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급속도로 민간경제에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경제가 활성화하면서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률도 급증하고 있다.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률은 2000년 이전에는 0.5%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6~2019년 사이에는 41.0%로 크게 늘었다.

휴대전화 활용 목적도 ‘개인장사’가 41.5%로 가장 높았으며, ‘안부 전화’가 32.6%였다. 반면 ‘공식업무’ 목적은 3.8%에 불과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리선권 신임 외무상이 맡았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자리는 계속해서 공석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심 대남기구인 조평통 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은 당분간 남측과 거리 두기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