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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14일(金)
사과도 없이… 與,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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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타는 이해찬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선규 기자
이해찬 대표 등 언급없이
黨공보국, 기자들에 문자로
“정치적 목적 있었다고 판단
고발은 과도했다 인정” 통보

“반민주적” 당안팎 비판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에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칼럼 게재 신문사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기로 하고, 공보국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공개적 사과나 유감 표명은 전혀 없었다. 진보 진영은 물론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지만, 사후 대응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총선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로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은 임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임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우리의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주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취하와 유감 표명 등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에 이어 열린 확대간부회의 공개 모두발언 자리에서 임 교수 고발 사건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관련자 문책도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이 겸허와 관용의 미덕을 잃는 순간 금세 알아채고 노여워한다”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정성호 의원도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당의 이 정도 조치로 파문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표적 진보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김병채·윤명진·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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