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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농단 의혹’ 사건 선고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14일(金)
동료 판사들 “지독한 원리원칙주의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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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송인권 부장판사는
정경심 재판서 檢과 갈등겪기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사건을 선고한 송인권(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의 재판장도 맡아왔다. 송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정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 이중기소 문제 등을 놓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하는 등 갈등을 빚었고, 정 씨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법조계는 다툼이 있는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그 성격을 규정하며 한쪽에 증명을 요구하는 것을 이례적으로 봤다. 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지난해 재판에서도“(검찰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 여지가 분명히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도 관심을 받았다.

이 같은 송 부장판사에 대해 동료 판사들은 “지독한 원리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한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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