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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14일(金)
美 “사드 성능개량 지난해 말 이미 韓 설명”…韓 “추가배치 논의한 바 없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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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순환배치되는 美기갑여단 한반도에 순환배치되는 미군 제1사단 제2기갑여단의 M109 팔라딘 자주포가 13일 전남 광양항에 도착, 미군 장병의 지시를 받으며 하선하고 있다. 뉴시스
美 예산안 브리핑서도 공식화
靑 국방부는 이날 부인했지만
한미동맹 균열 더 벌어질 우려


미국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능개량 작업 등을 하겠다는 의사를 지난해 말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신형 패트리엇(PAC)-3 MSE 미사일 성능개량 작업 등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에 발사대 추가 도입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주한미군 소식통도 이날 “현재 500m 거리 내에서 사드 AN/TPY-2 레이더, 지휘통제소와 유선으로 연결돼 있는 발사대를 레이더에서 수십㎞ 떨어진 곳에 배치해 원격 조종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존 힐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은 지난 2월 10일 미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연합긴급작전요구 완료 시 사드와 패트리엇을 이용한 전력 강화 방안을 통해 사드 발사대를 포대에서 분리해 원격 조종하면 사드 운용의 유연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상당한 부담으로, 미국이 이를 강행할 경우 한미 간 또다시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반도 방어를 위해 이 같은 전략을 펼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미온적인 반응은 한·미 관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미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발사대 이동과 사드 추가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성주 포대의 발사대·레이더를 이동 배치하거나 발사대 등 추가배치 시에는 반드시 한미 간 사전 논의 절차 및 우리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는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필요로 하며 사드체계 성능개선도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고 있으며,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미국이 보유한 사드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김영주 기자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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