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쟁 수행권한 제한’ 결의안 공화당서도 8명 찬성…美 상원 통과

트럼프, 거부권 행사 확실시
‘상징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채택했다. 공화당에서도 8명이 이탈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무력 사용에 견제구를 날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돼 ‘상징적 조치’에 그칠 전망이다.

13일 뉴욕타임스(NYT), CBS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지난달 초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사살한 후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의 위협이 고조되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공화당에서 랜드 폴, 마이크 리,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8명의 이탈표가 나와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고 있다. 대선 경선 유세를 벌이고 있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와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결의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9일 찬성 224표, 반대 194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이번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 상원이 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이란에) 약점을 보일 때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상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NYT는 이러한 점 때문에 “이번 결의안 채택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