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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14일(金)
‘사법농단’ 잇단 무죄, 누명 씌운 文·金 책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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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법 농단’이라는 누명이 씌워져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1심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주범’격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재판은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고 있지만, 추가 기소된 10명의 판사 중 5명이 14일 현재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법관의 비위사항을 보고한 것일 뿐 수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종심까지 끝나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단만 봐도 ‘사법 농단’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앞서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3차례에 걸친 법원 자체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정리된 바 있다. 재판 거래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성한 팀에서조차 ‘어떤 정황도 찾지 못했다’고 했고, 대법관 13명 전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2018년 9월 대법원을 찾아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내부 자료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런 ‘코드 사법부’의 협조를 받아 ‘적폐 판사’들을 조사한 뒤 기소했다. 이런 대통령 하명(下命)→ 대법원장 자료 제공 → 무리한 수사 과정은 울산 선거 공작 사건과도 닮았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 비판에 경쟁하듯 ‘사법 농단’ 부풀리기에 앞장섰던 판사들이 잇달아 출마하겠다고 나섰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수사 촉구 분위기를 이끌었던 최기상 전 부장판사, 이 사건의 최초 고발자로 알려진 이탄희 전 판사,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내부의 이례적 상황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판사는 ‘사법 적폐 청산’의 성과를 내세워 정치판으로 달려갔다. 심지어 이 전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자처했으나 정작 명단에는 없어 ‘거짓말’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사법 독립을 훼손한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정치 판사’들의 책임은 엄정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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